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파산 (문단 편집) == 미국의 파산이 임박한다면? == 미국 정부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고 가정하면 해결책은 세 가지다. --[[North American Monetary Union|아메로]]를 쓰면 된다.--[*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캐나다, 미국, 멕시코와 미국 달러화를 연동하는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, 투자자들이 반발이 결국 더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.] 하나는 연방 정부의 국채 발행량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고, 두 번째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국민들(특히 기업과 부유층)을 상대로 특별세를 걷어 정부 재정을 채우는 것이며, 세 번째는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외채를 상환하는 것이다. 가장 쉬운 방법인 국채 한도 증액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책이다.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의회 다수당이 지지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의 성향과 맞지 않는 당이 의회 다수당일 경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. 2018년 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정부가 이를 시도하려다 민주당에서 [[미국-멕시코 국경 장벽]]부터 취소하라며 반대해 [[미 연방정부 셧다운]]이 발생했다. 사실 민주당에서도 어차피 한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셧다운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.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도 증액을 상대 정당 정책을 압박하는 카드로나 써먹고 있다.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공화당이 같은 방법으로 민주당을 압박해 오바마 케어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. 근본적인 해결책은 증세 및 특별세 징수인데 이는 대단히 어렵다. 자세한 이유는 '미국에서 세금을 걷기 힘든 이유' 부분에서 후술.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법인세 증액은커녕 2017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[[법인세]] 인하를 비롯한 세금 제도 단순화 및 감세를 행한 바 있다. 백약이 무효하면 최종 수단으로 [[바이마르 공화국]]이 했던 것처럼 [[미국 달러|달러]]를 찍어내 외채를 갚는 방법이 있으나 미국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건 한국보다 훨씬 과정이 복잡하다. 단순히 중앙은행에 돈 더 찍어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, 기본적으로 화폐발행권은 미 재무부가 아니라 Fed, 미연방준비제도 소관이기 때문이다. 화폐를 발급받기 위해서 미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, 이 채권을 상업은행이 구입해서 1차적으로 미 정부에 돈이 지급되면, 상업은행이 구입한 채권을 다시 Fed에 팔고, Fed는 구입한 채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을 거친다. 이러는 동안 절차에 투명성이 생겨나 증세보다 화폐를 더 찍어내길 선호하는 국회의 습성을 견제할 수 있다. [[Fed]]는 실제로 미 정부가 채권을 얼마나 새로 발행하였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한다. 다만 이미 언급했듯이 미연방준비제도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에 미 정부가 지나치게 달러를 찍어내려고 하면 화폐의 가치를 과도하게 절하한다는 이유로 제한을 둘 가능성도 있고, 결국 국채도 빚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. 만에 하나 연방준비제도가 미친 척하고 무제한 채권 직매입을 실시하면 그 날로 달러 가치가 북한 원과 비슷해질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